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이 부상하고 있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빠르게 늘면서다.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주택에 적용된 종부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461억원으로 1년 새 153% 급증하며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주택 수' 중심 과세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1주택 혜택 461억원까지 늘어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과 조세지출 정비 등을 함께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빠르게 확대된 .이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표 20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된 지난해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은 461억원으로 전년(182억원)보다 279억원(153.2%) 증가했다.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2021년 이후 가장 컸다. 오리지날바다게임 과표 20억원 초과 대상자는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1.6%인 8399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세액공제의 22.2%를 가져갔다. 공제액의 87.9%는 서울 주택에 집중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2억원과 최대 80%의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과표 30억~50억원 구간에서는 3주택자의 1인당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4194만원 더 많았다. 자산가치가 더 높은 초고가 1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부세 역시 주택 수보다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체계'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은 정부 안팎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4조5000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가 78.6%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 이상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똘똘한 한 채를 권하는 제도가 됐다"고 비판했다. ■교육교부금·조세지출도 전면 손질 이번 세제개편은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재정구조 전반을 손보는 데도 초。이 맞춰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학생 수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여서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세지출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결혼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대신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출산·난임 관련 세제도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면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font-fam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