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 파업 광경. 현대제철 노조 홈페이지 캡쳐 [긴급진단]시행 4개월째를 맞은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이 시험대에 섰다.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시작부터 무더기로 쏟아진 하청 업체 노조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노사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노동계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진행한 사업장 141곳 중 약 74%에 이르는 103곳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노위와 재심 기관인 중노위에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업은 다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노봉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최근 대법원이 노봉법의 근거가 됐던 하급심의 사용자성 판단을 파기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전국 플랜트건설노조도 오는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규모 파업을 시작으로 노봉법의 파장이 경제·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노봉법 재개정(보완 입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리마스터게임 . 노봉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원·하청 간 격차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 시행 전부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사용자성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하청 노조 1161곳(16만4000명)이 원청 기업 439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 기업당 교섭 요구는 2.6건으로, 시행 초기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 같은 시각과 달리 현장에서는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무료충전바다이야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랐고,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해서도 엇갈린 결정이 나왔다. 포스코이앤씨·GS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사 사건에서 지노위는 원청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 교육 등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전남 지노위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안전 교육 등을 실시했다는 .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엇갈린 판정이 나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사건에서 서울 지노위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택배 기사가 소속된 노조가 다르더라도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없어 별도 교섭 필요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반면 경북 지노위는 포스코 사건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별도 교섭 단위로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포스코에 낸 교섭 요구안은 무려 39개에 이른다. 노봉법 해석지침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 범위 등을 설명하는 정부의 공식 판정 기준이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사안에 대해서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