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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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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1년에 몇 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7만 건에 이릅니다.
최근에도 어린 소녀들이 잔혹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어떤 일이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인도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7살, 11살, 13살 소녀가 각각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이 도심에 모였습니다.
남성 30여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13살 소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란 겁니다.
[사리카 싱/라자스탄주 여성 의회 회장 : "라자스탄은 성폭행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 대상 범죄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사건은 약 한 달 전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의 한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13살 소녀가 인력거를 탔다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인력거 운전사가 소녀를 납치해 한 호텔 업주에게 팔아넘겼고 호텔 주인은 다른 호텔 업주들과 공모해 소녀에게 매춘을 강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만 32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은 소녀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강제로 술을 먹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22명이 경찰에 붙잡혔고요.
범행 장소로 사용된 호텔 가운데 3곳은 철거됐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인도 곳곳에서 아동 성폭행이 잇따랐죠.
네.
라자스탄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2주 뒤, 서벵골주에서도 11살 소녀가 남성 4명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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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녀는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러 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아이가 다녔던 학교 주변 3km 내 CCTV 설치를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어느 부모도 저희가 겪은 일을 겪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녀는 호수에 던져져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책임론도 거셉니다.
소녀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탐문에 나선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올해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인도 인민당은 여성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지역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여성 안전 대책은 어디 있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주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수벤두 아디카리/인도 서벵골 주총리 :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엔 7살 소녀의 시신이 수도 뉴델리 인근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 소녀 역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참혹한 소식인데, 인도의 아동성범죄,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나요?
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 기록을 보면요.
18살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가 1년에 7만 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7분에 한 건씩 일어나는 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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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언급을 꺼리는 인도 문화를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거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7분에 한 건이라니 너무 심각한데요.
이런 상황이 왜 개선되지 않는 겁니까?
네, 제도의 한계와 고질적인 문화가 결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선 인도는 2018년에 형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고, 판결도 1년 안에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아동성범죄 전담 법원을 4백여 곳 설치했는데요.
실제 운영 실태는 많이 다릅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지난 6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더라도 상급 법원에서 뒤집히기 일쑤죠.
올해 4월에도 7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 지연도 심각합니다.
비디 법률 정책센터가 아동성범죄 사건 약 4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510일이 걸리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하거나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유죄 판결률은 30%를 밑돕니다.
[사탑디 다스/성 평등 활동가 : "우리는 성폭행이 만연한 문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사람들 마음 깊숙히 박혀 있다고 봅니다."]
인도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아동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법원 인력 확충을 통해 가해자 처벌이 제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성 평등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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