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을 두라고 권고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걷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1심 판결을 받은 네이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를 열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개선 권고를 내렸다. 임직원의 위법 행위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사례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은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 경미한 위반까지 일률 배제···규제 강도 제동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전력 심사 대상 법률도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확대된다.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입법예고에 들어간 시행령 개정안은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 법 위반 전력 등을 신고 심사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돈 받기 . 대주주가 법인인 때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구조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논란은 시행령 원안에 법 위반의 책임과 정도를 가려낼 별도 기준이 없다는 .에서 불거졌다. 직원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거나 가벼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대주주 적격성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 법령에는 경미한 위반 등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규합위 권고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예외 규정을 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 네이버 1심 판결 변수···인수 불확실성 한 축 완화 이번 권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시행령 원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별도 판단 없이 결격 사유로 적용하면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거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규합위 권고가 시행령에 반영되면 위반 경위와 책임 정도를 따져 적격성을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네이버의 법 위반 전력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위가 마련할 최종 조문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린다. 규합위 권고만으로 네이버의 대주주 자격이 확정되거나 주식교환 절차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금융위 반영안이 관건···12월 주식교환 추진 금융위는 규합위 권고를 검토해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시 정비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심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세부 기준이 확정된다.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느냐가 네이버·두나무 거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네이버 공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일정을 오는 11월 19일이며, 주식교환일은 12월 31일이다. 양사는 관련 인허가와 법령 정비 일정을 고려해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시.을 각각 세 달씩 늦춘 상태다. 대주주 적격성 규제의 불확실성은 낮아졌지만 기업결합 심사와 개정 법령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등 남은 절차가 적지 않다. 금융위가 규합위 권고를 반영한 최종안을 내놓은 뒤에야 네이버·두나무 거래에 미칠 실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0%를 확보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