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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7 18:35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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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난안전과 노동감독, 통합돌봄 등 주요 국정과제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중앙과 지방이 ‘원팀’ 체계를 가동하고,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재난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도 강조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폭염 대응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인천과 경기 연안 등 주요 피서지의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검 강화를 요청했다. 또 노동부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 지도와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데 따른 대응책이 강조됐다. 모바일 릴게임 노동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의 조속한 배치와 10월 전문 교육과정 참여, 권역별 합동 .검 동참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 등 선도 지자체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조직 신설과 감독관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주민 주도의 ‘관광 새마을운동’과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했으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사전 안전.검 지원을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소멸과 민생경제, 재난안전 등 현안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한 방향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노동감독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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